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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법령집] 2018년 3월 최신개정판 법령집 지자체 신청접수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-03-12
첨부파일 img01520842282814.pdf [다운로드]


 2018년 3월 최신개정판

 [재개발재건축법령집] 발간


○ 주거환경연구원은 2003년 국토교통부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재개발재건축관련 전문연구 교육기관입니다. 우리 연구원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합리적인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전문교육, 법령개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

 

이번 법령집은 올 해 29일 시행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내용과 하위규정인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등 정비사업 관련 법령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. 정비사업을 담당하시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분들께 개정법령집을 무료지급해 드리고자 하오니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수록내용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//시행규칙

-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//시행규칙, 하위규정

-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//시행규칙, 하위규정

-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//시행규칙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규정

. 발 행 일 : 201833(수록법령기준 18.2.20)

. 신청수량 : 부서당 2

. 신청기간 및 방법 : 3.12 ~ 선착순마감/신청서 팩스전송(F)02-511-7736

. 발송일자 : 312일 이후 우체국택배 발송(배송비 수신자부담)



첨부 : 재개발재건축법령집 신청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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