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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] 제정 고시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-02-09
첨부파일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101 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9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(청산인을 포함한다)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 

201829

국토교통부장관 

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

 

1. 제정이유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(‘17. 8. 9.)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정비사업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 

2. 주요내용

. 정비사업 계약의 일반경쟁,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방법 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
. 입찰 공고,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등 (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)

. 계약체결대상의 선정방법, 홍보, 입찰 무효 등 (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)

.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의 계약 처리기준 및 방법 등 (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)

. 시공자 선정 기준, 방법, 절차 및 건설업자등의 입찰서 작성 기준 등 (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)

.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, 대의원회 의결 등 (안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)

. 시공자 선정을 위한 건설업자등의 홍보, 총회 의결 등 (안 제38조 및 제40)

.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 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 관리 등 (안 제4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