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- 1790호

｢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｣(국토교통부 고시)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2018년 1월 2일

국토교통부장관 

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   

1. 제정이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개정(‘17.8.9)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정비사업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 

2. 주요 제정내용

가. 정비사업 계약의 일반경쟁,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방법 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
나. 입찰 공고,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등 (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)

다. 계약체결대상의 선정방법, 홍보, 입찰 무효 등 (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)

라.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의 계약 처리기준 및 방법 등 (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)

마. 시공자 선정 기준, 방법, 절차 및 건설업자등의 입찰서 작성 기준 등 (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)

바.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, 대의원회 의결 등 (안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)

사. 시공자 선정을 위한 건설업자등의 홍보, 총회 의결 등 (안 제38조 및 제40조)

아.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 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 관리 등 (안 제41조)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제정안 별첨 

4. 의견제출

｢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｣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8년 1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․반 의견과 이유)

나. 성명(법인․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

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(우편번호 30103)

☎ 044-201-3390, Fax 044-201-5532